2025년 AI 탈세 시스템 도입! 가족 간 거래도 증여세?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메모 요령
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AI(인공지능) 기반의 실시간 탈세 적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합니다. 이로 인해 부모·자녀, 조부모·손자녀, 배우자 간의 송금이나 대여 거래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📌 목차
1. AI 탈세 감시 시스템이란?
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개인 및 법인의 거래 패턴을 실시간 분석합니다. 특히 가족 간의 반복 송금, 고액 이체, 차용증 없는 자금 이동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탈세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.
- 특수관계인 간 거래(가족 간 송금 포함)
- 반복적인 일정 금액 송금
- 목적 불명확한 이체 또는 차용증 없는 대여
2. 2025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정리
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10년 간 누적 증여액에 따라 과세됩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비과세 한도입니다.
| 관계 | 비과세 한도 (10년 누적) | 설명 |
|---|---|---|
| 배우자 | 6억 원 | 법률혼만 해당, 사실혼 제외 |
| 성인 자녀 | 5천만 원 |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|
| 미성년 자녀 | 2천만 원 | 만 19세 미만 자녀 |
| 손자녀 (성인/미성년) | 2천만 원 | 조부모가 증여 시,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 |
| 형제자매·친족 | 1천만 원 | 수증자 기준, 증여자별 공제 아님 |
| 결혼·출산 특별 공제 | 1억 원 추가 공제 | 기본 5천만 원 + 추가 공제 = 최대 1.5억 원 가능 |
💡 참고: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.
3. 과세 위험이 있는 가족 간 거래 예시
-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 (10개월이면 1천만 원)
-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2천만 원 초과 송금 (성인이라도 2천만 원 한도)
- 배우자 간 고액 이체 (차용증 없이 수억 원 송금 시)
- 메모 없이 송금: '보냄', '💰💸', '지원' 등은 AI가 증여로 추정
4. AI 감시에 안전한 송금 메모 예시
🎓 교육비
- 2025년 2학기 등록금
- 채영이 영어학원비
- 8월 기숙사비
🏠 주거비
- 역삼동 전세보증금 대여
- 8월 월세 지원
- 공과금 대납
🏥 의료비
- 치과 치료비 (사랑니)
- MRI 검사비
💳 대여금
- 2025.08.15 대여금 (6개월 상환 예정)
❌ 피해야 할 메모 예시
- “송금”, “보냄”, “선물”, “지원”, “💸💰” 등 불분명한 표현
5. 주의사항 및 절세 팁
- 명확한 송금 메모로 용도 기재
- 영수증, 계약서, 차용증 등 증빙 자료 보관
- 10년 누적 한도를 고려해 분산 계획
- 차용 시 차용증 필수 (이자율·상환일 포함)
- 비과세 초과 시 자진 신고로 리스크 줄이기
2025년부터는 가족 간 거래도 AI가 자동 감시하는 시대입니다. 단순한 송금이라도 꼼꼼한 기록과 증빙을 남겨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세요.